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4. 8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주민생활지원국장
의안번호

1. 요구 이유

○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

약 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, 평가인증을 통한 보

육품질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

길 수 있는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

어린이집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재계약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정원/현원	위탁체	시설장	교직원 현 황	비고
계	7개소
동산원광	동천로 7길 26-5	45/38	사회복지법인 삼동회	김영미	11	2014. 12.31. 위탁기간 만료
부송원광	무왕로 22길 12	88/77	사회복지법인 삼동회	백연옥	12
이리별나라	인북로 40길 2	124/117	재단법인 서남재단	이정선	16
엄 마 랑	인북로 32길32	77/63	최은재	최은재	14
이 리	선화로 31길22	91/83	사회복지법인한가람회	김양희	13
천 사	서동로 21길13	79/78	김경희	김경희	15
송백마을	부송1로 123 1002동 1층	29/29	박미숙	박미숙	9

나. 재계약기간 : 2015. 1. 1 ∼ 2019.12.31.(5년)

다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7항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             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추 진 사 항

○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접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4.  6. 30

○ 익산시보육위원회 심의(재계약 어린이집 심사) ------ 2014.  7. 24

5. 금 후 계 획

○ 익산시 의회 재계약 동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014.  9

○ 협약서 작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4. 12

붙  임 : 1. 보육위원회 심의 의결서 사본 1부

2. 관련법령.  끝.

□ 관련법령

《영유아보육법》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 〈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〉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〈개정 2008.1.17, 2011.6.7, 2011.8.4〉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〈개정 2011.6.7〉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, 2011.8.4〉

[전문개정 2007.10.17]

[제목개정 2011.6.7]

《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》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 〈개정 2010.3.19, 2011.12.8〉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3.19, 2011.12.8〉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 〈개정 2010.9.1〉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3.19, 2011.12.8〉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  〈신설 2010.7.9, 2012.8.3〉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 〈개정 2010.7.9, 2011.12.8〉

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  〈개정 2010.3.19, 2010.7.9, 2011.12.8〉

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〈개정 2010.3.19, 2010.7.9, 2011.12.8〉

1. 변경 사유서

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〈개정 2010.3.19, 2010.7.9, 2011.12.8〉

[전문개정 2009.7.3]

[제목개정 2011.12.8]

《익산시 보육조례》

제12조(위탁운영)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09.12, 2013.01.10>

제13조(위탁기간)①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보육관련사업등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고 재 위탁 후에는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09.12, 2013.01.10>

②제16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없다.<개정 2008.09.12>

《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》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